법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2다6112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1992.7.1.(923),1850]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1990년
2. 대법원 1990. 11. 9. 선고 90다카8760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1991.1.1.(887),41]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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